법률
해외 여행 중에 그 나라 복권을 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해외복권을 사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여행 중에 그날 복권을 구입하는 것도 불법이 되어 당첨금이 취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내법에 근거를 둔 복권만이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이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복권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본인이 가서 그 나라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로 외국인이 복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여부는 해당 국의 복권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