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 운송업을 한 것은 아니고, 운임을 별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호의에 의한 운송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의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다른 일부 (약 1/3)정도 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근거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대여금을 단순히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춤을 춘 경우라고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영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행위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시간의 이용 규정이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유명 장면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히 상업적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란 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이를 위반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허가 없이 유흥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94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공공연히 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흥업소라는 특성상 바로 위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