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 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이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무를 감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환경은 일하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 사건 기록을 열람 신청할 수 있고, 검찰 기록을 통해 공소장 열람을 하여 공소장 및 사건 기록으로 공판(형사재판) 기록을 확인하여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계약자라면 남편분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날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차'와는 달리,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규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실물의 신고를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기관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를 통하여 고소의 절차를 권유하여 고소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