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민법에서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때 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감독인에 의해 심판을 한다고 하던데요. 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후견하는 것이 임무이고,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일정부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 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이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무를 감독합니다.
한정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후견전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이고, 후자는 후견인이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