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게 되며,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지급명령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립형과 연동형의 가장 큰 차이 는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의 의석배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병립형 에서는 양자(兩者)의 당선인 결정방식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연동형에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전 지급명령을 하기는 어렵고 (반환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연락처나 기타 연락을 취해놓고, 미리 부동산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개별 사안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수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로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나 이자 등에 합의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를 민사적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한 경우라면 집시법 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흉기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집회장소인 서울과 15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출발 또는 이동을 막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본 점을 보면 지방에서 부터 바로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주의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부모님과 함께 사과하여야 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혼 축의금이나 선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명품 가방 금액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만약 가방 값이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거액이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바, 위의 가방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친구들 여러면이 축의금을 조성하여 이를 구매하고 선물로 준 경우로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