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제도가 뭐가있을까요?
고위범 성범죄자들에겐 화학적거세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까지 많이 시행하진 않았더라구요
전자 발찌 말고 다른 법률적인 보호나 재범예방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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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 수강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