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준이 있을까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벌이 있다고들었는데 발찌를 차고 안차고의 기준이 있나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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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합니다.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