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임장을 받은 자가 금전적 보상이나 일체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마트 측과의 점포 이용 계약의 위반으로 약정 위약금 등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위반인 점에서 위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집합 건물 등의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 구역을 자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기 때문에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조정하지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또한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공제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점도 보여지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임의 해지를 규정한 것이라면 약정상 해지권을 행사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그러한 취지로 작성된 것인지 실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대한 입증 동영상 등이 있다면 위 당첨금의 20% 정도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 차량이 기물의 파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