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를하기 어렵습니다. 이외 다른 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본 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꿔치기를 해준자는 범인도피죄, 이를 지시한 자는 범죄도피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이외에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석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대응 계획을 가지고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임대인은 관리 , 확인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주고 잦은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를 본 경우라면 공소권 자체가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러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