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공연하게 욕설 등을 특정하여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생 및 점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사술을 사용한 점에서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문'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심문'은 법원이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사건, 사실과 관련된 의견 등 얘기를 듣는 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우선 카드사에 이용 정지 처리를 하고, 해당 사용자에 대한 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 범죄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으로 출국한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면 면세 대상으로 세금의 환급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현금으로 사용하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여 (워드파일 등) 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한 바, 재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등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입금 내역은 입금사실만 증명이되고, 카카오톡 내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역으로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개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내용안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리 발권 등만으로는 업무의 방해의 위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