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 정황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위와 같은 경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사 업무로 회사에 대해서 이를 제공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피의자 신분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이미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1심 선고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월급 통장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수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부가 뜻하는 것이 50퍼센트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반액만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서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있어서 특정한 케릭터, 케릭터와 관련된 물품 등 전체 작품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기타 허락없이 이용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하인 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강제퇴거까지는 나아가지않지만 그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비자 갱신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지만,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