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다단계 피해에 대하여 고소한다하니 위 협박문자를 보넸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단한번 협박문자도 처벌되나요
다단계 피해에 대하여 고소한다하니 위 협박문자를 보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 즉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발언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다단계 피해를 호소하자 상대가 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 한번의 문자만으로 협박죄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소하겠다는 문자에 무고죄로 처벌받게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