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할 규정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취급, 처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개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칙이나 강사료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일정 금원을 책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하여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이를 책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고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장래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래의 받을 수익을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