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이 가능하고,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해의 경우 대개 전치 3주 이상의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폭행사건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법인으로 법인의 부당이득으로 볼 경우라면 임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절차 즉 그 과정에서 형사 고소 사항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8주 정도의 중상해라면 치료비도 상당하고 다소 중한 상해죄의 처벌로 구속사유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적극 협의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해당 제목과 관련 포스터 이미지, 영화 장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안별로 파악한 후에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이를 고소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여부를 추가 확인 및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메뉴 등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고유의 영업 등의 침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관련 허가가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이를 판매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 등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