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손괴의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여 과실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손괴죄의 형사적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성별 정정의 허가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제6조 (성별정정의 허가기준)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될 것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될 것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5.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7. 기타,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출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9. 6. [호적예규 제716호, 시행 2006. 9. 6.] > 종합법률정보 규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준비서면으로 위 변론기일 전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로만 사전자기록 손괴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한 해고로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서 경찰관의 직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변제에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로 해당 계약의 약정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부적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사규와 감사 규정,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섣불리 고소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위의 언급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특별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를 견인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경우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