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욕설 행위 등은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금의 보장 등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원금의 보장 등이 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실제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교를 창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성범죄나 기타 범죄의 여부를 살펴 중한 범죄인 경우 중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인도를 할 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절도범이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고, 반환의무나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상속인들에게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로의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한 점에서 영업 신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보전조치로서 가압류나 판결문 등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뿐, 가족에 대한 채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전화 번호 등을 채권자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로 보호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 자체가 문제가 되기 어렵겠으나 채무의 가족에 대한 청구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를 했던 것이 사라지고,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효력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