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도하시는 협외 등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약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벌칙)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가 허위사실이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 등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 등의 고소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월급에 대해서 배상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위의 배상의 경우에도 업무중이라면 이를 온전하게 전가하기 어렵고 일부분만을 중과실 등에 한하여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보면 위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임의로 공제하고 반액만을 지급한 임금 지급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을 추가확인을 해보아야 도움이 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관련하여 증거 등을 당사자가 최대한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장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미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의 방법을 모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채취,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갯수 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물건 등이라고 하여도 단속이나 철거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 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상녹화물에 대해서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녹화를 할 수 있고 사전에 녹화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경우 해당 영상이 진정성립 등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금전적으로 천만원 투자금이라면 천만원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투자 수익 약정금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