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내부 정책상 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음악 등을 연주하여 스스로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곡을 지정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정책 자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제를 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를 협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등이 될 수 있고 이는 법인이나 자연인(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회사에 대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검찰로 다시 파기 환송 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산이 진행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음주 후 운전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 구인 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받은 구인 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수집을 위해 상황을 동영상 촬영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승소를 한다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경우, 강제집행 등의 집행 절차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