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여러 경우가 많고 주로 인터넷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위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입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에게 변제를 해줘야할, 갈음하여 변제를 하여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변제를 하고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 약정을 하시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변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는 법률의 해석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상고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인용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행성으로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 즉 게임내 게임상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게임회사내 회원정책 등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 항명죄는 합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합의를 보는 경우 양형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점유자인 임차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