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법인의 채무로 대표이사 변경이 있다고 하여 법인의 채무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비자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선택하면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발급받은 영수증 하단의 승인번호 9자리를 써넣고 본인이 사용한 기프티콘의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이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문제집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 하여 오답 노트 등을 만들어 판매 하는 행위, 강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후 건축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가 받을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함정 수사로 취득한 증언, 진술, 증거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표법 위반의 경우라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비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비난행위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의 적법한 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방법상 복도 등의 소방을 위한 시설 등에 물건 적재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위반 처분은 각 각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11조 위반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법 14조 위반 : 200만원이하 별금 · 건축법 80조 : 이행강제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