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를 추심하여 받는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압류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의가 된 점, 위의 부과는 4대 부터 부과 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위의 상대방 업체의 사유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환불 거부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장 합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형사 합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기다려 보신 후에 (해당 범칙금이나 기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 처분 경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물품의 이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위의 글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리수거장에 폐기된 경우라면 분리수거 업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하에 있는 분리수거품이므로 함부로 이를 가지고 판매 하는 경우 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고소 대리 보수는 개별 변호사 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입금법에 따르면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기에 따르면 '식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로 생활반응(카드 사용, 통신 기록 조회, 의료 기록 조회 등)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