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이어 판매점이나 수리점, 정비소라고 하여 점용허가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점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 포함)·표지·깃대·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허가)>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전통시장내 시설 등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로 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단한 절차의 경우에는 충분히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다른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직접 수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다시 중고로 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그 과정에 기망 등의 사기의 범행이 없는 경우라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경우로 최저임금도 가능하나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의 경우리고 1년 이상의 계약이 아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파워어시스트방식 △속도가 시속 25㎞ 시 전동기 작동 차단 기능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월 임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 측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평온 공연하게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의 침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연인사이에 증여를 한 물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 기간이나 일부 수습 기간 역시 수당이라는 명목이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특수협박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