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대일 메시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서로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AS등 보증 수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민사적인 문제로 수리비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다른 재산마저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공동 협력이 아닌 배우자 일방의 행운에 의해 취득된 우연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의 판례의 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된 증거 등을 한 자가 자백 등을 하는 경우만을 예상할 수 있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위조의 증거가 없다면 재심의 인용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본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에 취업을 위해서는 사촌 등을 초정 할 수 없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부모 , 형제 자매를 초정할 수는 있습니다. (F-15)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