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법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CCTV 내용 및 구체적인 입증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주류 구매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기량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륜차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무등록, 무보험 차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작업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트레이싱이라고 하여도 저작 인격권 즉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은 피고인과 검사 간의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는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명령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기 사무소가 녹취록 작성시는 객관적으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관련 일시나 당사자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 의뢰자가 이를 특정하여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품을 속인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다툴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