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와 판매처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녀가 부모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주류를 구매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미성년자와 판매처는 어떤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판매처는 신분증 확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류 구매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