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구매자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올해 미성년자인 제가 술이나 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한다면 그 대리구매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만약 제가 구매했다면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1. 술,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 해주는 판매자가 적발됐을 때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2.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향후 판매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구매자 또한 성인이 됐을 때는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3. 판매자분은 성인으로 추정되나, 만약 판매자분도 미성년자였다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4. 판매자가 정부24 신분증도 판매하던데, 신분증이 아닌 술과 담배 등의 물품만 구매했으면 처벌이 진행되지는 않는건가요?

일단 저는 올해 기준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 판매(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자나 대리 구매하여 판매, 양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