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후 질문이요.

Question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혹시 처벌후

그 이전에 판매한게 걸릴수도 있을까요?

일행중 한아이의 엄마가

신고한건데

다른 부모가 혹시 또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여 그 이전에 판매한 부분까지 문제 된다면 또다시 처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었다거나 그 기간이 겹친다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