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로 주류구매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나 담배를 구매한것이 발각되었을때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시에조 업주에게 처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담배 등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들어 업주에게 처벌을 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술을 판매한 것이라면,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판매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