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적중에 대한 확실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100퍼센트 당첨을 확신하거나 보증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 참고용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 적중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 법에 의하여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려우 경우라면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을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폭언이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노동법상 징계 등의 사유가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작물로 인하여 피해를 준 경우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이 지게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인 점유자와 소유자간에는 점유자의 특별한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닌 경우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한 아버님의 배우자와 질문자는 모자 관계가 형성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배우자는 아버님의 배우자로 아버님이 상속을 받게 될 수 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불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딴 현역 복무 선수의 경우에는 바로 전역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금고. 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 형은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인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