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사고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인데, 살인의 의도 없이 즉 결과를 예견하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행정상으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전에 매매계약상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교묘하게 위조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의 경우 그 정교한 경우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도 어려운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이에 기망당한 경우인 점에서처벌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걱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보아 폐기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형이 최고형으로 여전히 존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 제보를 하는데 있어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속 위반 횟수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가장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언 등으로 그 상속분의 비율 등을 달리 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 자체를 박탈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들이 받는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는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