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 女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콘돔' 때문에 딱 걸렸다
만취 女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콘돔' 때문에 딱 걸렸다
피의자는 징역에 처해졌는데 궁금한 것은 피해자의 집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은 일말의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녹취상에 동의가 있었다면
만취의 동의라도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취상태에서 동의를 한 것은 의사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