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이후에는 집주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원래 원상회복 의무와 청소 등을 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도 처리를하였어야 하는데 민사상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의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 청구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여 바로 범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친구분들께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점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고 실제 포장의 훼손이 없다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반환을 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술병을 던진 것으로 협박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 고소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체 메신저 방에 이름을 위와 같이 주식회사 명칭을 붙인다고 하여 일정한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런한 법률이나 관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3개월을 단기 근로 제공 하고 1개월을 쉬어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는 해당 과실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 취거 하는 경우 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