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밖으로 튀어나온 무화과나무 가지에서 도로로 떨어진 무화과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저희 동네 주택에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집이 있었는데요. 그 나무 가지가 담 빡으로 삐져 나와서 열매를 맺고 있었고 가끔씩 열매가 도로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가져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시비가 될까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혹시 가지고 간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수는 해당 과실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 취거 하는 경우 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가지가 담 밖으로 나와있다가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 그 열매는 여전히 해당 나무 소유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해당 나무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