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령화가 되는 점에서 연금의 재원은 줄고, 연금액의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에서 지급액을 줄이고 재원을 늘리고자 개편이 있는 것으로 많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복제 전제라함은 일단 내용 전체를 모두 복제 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발췌하는 경우 간단한 인용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몇 퍼센트 식으로 정량적인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등에도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함부로 이를 촬영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대상의 지식 재산권 등록 유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처벌 대상의 기간이 다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행이 사안으로 직접적인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포렌식 등으로 확인이 될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을 한 녹취행위라고 함은 타인 간의 녹취행위를 동의 없이 녹취 행위하는 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의 참여하고 있는 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대화 내용의 녹취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도주운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양형에 정상 참작이 될 뿐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하고, 재수사 결과 아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경찰이 기본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