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Question

콘텐츠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던데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일부 가져와

소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위반되는 범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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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복제 전제라함은 일단 내용 전체를 모두 복제 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발췌하는 경우 간단한 인용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몇 퍼센트 식으로 정량적인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