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위의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주이상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전세 계약 전체를 해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의도하시는 계약 해지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 구역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안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논의와 공론화를 통하여 상향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나 단순히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죄명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반 사실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