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보조구대개호비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일실수입√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일실퇴직금√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정신적 손해(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과실상계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손익상계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사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법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다른 대표권 있는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살펴 판단을 한 것으로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 적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문 등을 살펴봐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중 에서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동일인 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일텐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증거 등을 담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상대방이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경매, 추심, 전부 명령 과 같은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용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면책을 받은 뒤에 지속적인 신용점수의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