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어려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대여하거나 용도를 밝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즉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그 상속인들에게 저작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수행할 만한 실익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건기록 일체는 직전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가며 다시 재판일정이 재개되게 됩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았으니 소장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추후 피고는 공시송달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도 통지를 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전까지 차임 상당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특약상의 요건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명이고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할 실익이 없으면 이의를 하여도 결정이 될 것이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를 들면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