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구글과 약관 상의 취소권을 정확하게 행사하여 보시고 그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 부모님께 알리고 관련 청구를 대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 위의 글만으로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생각하시는 방안 모두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진단서 가지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어 민사소송 등을 바로 제기해 볼 수 있지만 역시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인명의라면 일단 이를 압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산 이전 시기 등을 살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재판으로 확정이 되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하신 경우 재판 확정일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 되기 때문에 관련 청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금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입니다. 이는 채무자는 물론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채무자나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등 국가적 명예증표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한 정확한 범죄사실 특정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보호법은 대화자간 즉 그 통화의 당사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으셨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얼굴이 노출되고 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불법행위나 다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도스 공격 등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게임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