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로 팔씨름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부상을 입히기 위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손해배상 청구나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며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실익여부를 잘 파악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추가로 비용을 지급한 위 76만원으로 보여지고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단순히 기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기망 사실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입력 실수의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는 점에서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의 갱신은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지, 위 3개월의 통지 후 중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이므로 위의 사안에서 중도 해지 자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장애인 복지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지하철 요금에 30배를 물어야 하고, 해당 복지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도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진단서 등과 함께 폭행으로 고소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질문자에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치상 이나 폭행은 어느 정도 성립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그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