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기타 성 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시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보증금을 일인에게 반환 하는 경우 대항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시 나가는 달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합의 조건으로 대개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거나(2-3개월), 복비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당연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에 해지 조건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더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 참조 바랍니다. 대리인 방문법인인감도장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의 도장위임장(법인 인감날인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비밀번호 모를 경우) 법인대표자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정관 2부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노상에서 임의로 판매가 된 점에서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의 방법 이외에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판매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이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그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 및 경매 처분의 강제처분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하신 후에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전적 기부 나 리베이트를 하는 형식인 바, 변호사법에서 누구든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지급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 ⑥ (생 략)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