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치사는 살인과 달리 살인은 애초에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살해에 나아간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위법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살인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관계란 국가기관과 다른 공공단체(예를 들어 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나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공법관계에는 주로 헌법, 행정법 등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모두 공법관계는 아니고, 국가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는 사법관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상 공정 이용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가 되기는 어렵고, 구상하시는 글의 내용이 필요하나 복제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일부 감상평이나 분석 글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용예납은 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개시에 앞서 절차 비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회생,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인은 절차 진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방해하는 행위나 문제가 될 경우라면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것으로 관리 주체가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실익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 상계가 없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보험사의 보상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이의 신청의 참작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이의 신청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