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
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 상해치사죄도 다치게 해서 사람을 죽인건데 살인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으로 배울 때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재산상 판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는 살인과 달리 살인은 애초에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살해에 나아간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위법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살인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라는 죄명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판사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더 강하게 처벌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가정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