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계약서,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사실, 대여금,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인장 날인 등을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자는 피고 적격, 채무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스토킹 관련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 해 볼 수 있는데 질의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가 긴급성 등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질문자 측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신청하였어야 할 것인바, 기일 변경 ,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예정대로 변론기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후에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소득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 변제범위를 축소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변제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게는 90%까지 채무가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