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에 기준면적 20㎡(6평) 이하로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막은 임시가설물로서 3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그 후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기타 농막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토지에 설치해야 함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보관, 휴식 등 간이 취사 용도 가능함③ 면적 6평 미만(20㎡ 미만)④ 전기나 수도 설치는 가능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거래의 대상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중개인에게 대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행위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약정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대인처분이므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바, 사전에 중고차 구입시에 전 차주의 과태료 등의 완납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고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적시하실 사실로만 보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판결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과 비교하였을때 절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안을 개별 사안별로 불법의 평등, 참작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고인 등의 탄원서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당첨금 등의 경우에는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 판단, 복권 당첨으로 받은 돈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 사유는 직계혈족 등인 경우에 해당하고, 취소 사유로서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성전환자라는 경우 부부생활의 중요한 사유로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유이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다 지급 한 경우라면 차량 이전 등록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계약 등의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