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전에 당첨된 로또 당첨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나요?
특유재산이나 로또같이 운에 의한 재산증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하던데 그렇다면 로또 당첨금도 당첨이후 혼인 지속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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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 당첨금 등의 경우에는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 판단, 복권 당첨으로 받은 돈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이 다른 재산의 구입에 쓰인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그간의 혼인생활, 당첨 이후 혼인생활 및 경제활동, 그 외 재산 유지에 기여한 측면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또 당첨금도 혼인기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