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전 생성된 재산도 10년간 결혼을 유지하면 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생성된 재산도 10년을 유지하면 분할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처럼 결혼전에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지않는다고 하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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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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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형성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10년이상되면 특별한 측면이 있지 않는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생성된 재산의 경우에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결혼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더라도 판례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