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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7.09

밭에다가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밭에다가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평이나 지을수 있으며 화장실도 같이 설치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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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에 기준면적 20㎡(6평) 이하로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막은 임시가설물로서 3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그 후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타 농막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토지에 설치해야 함
    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보관, 휴식 등 간이 취사 용도 가능함
    ③ 면적 6평 미만(20㎡ 미만)
    ④ 전기나 수도 설치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