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과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 등을 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주말에 한정하여 하시는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주말 알바가 반드시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불명확한 답변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의 대표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위의 내용을 가지고 절도 신고 여부는 해당 업장의 대표의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보운전 스티커에 도로 운전 연수중이라는 스티커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고 발생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과실 비율 산정에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삭제나 가리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누수 등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점유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그 책임(그들 내부에서는 임대인)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아랫집인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견적받은 것, 주문한 것과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할 시공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공자에 대해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과함께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하실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점에서 판단해 볼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벌절차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매수인 포함)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결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SNS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욕설 댓글 등의 게시물에 신원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