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정한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설치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의 통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일정한 고소 등의 절차 이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없이 고소 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에 대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유죄 확정 전까지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이후에 형벌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선고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의 범죄에서 변제 후 합의 등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항으로 양형상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총 240시간의 의무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반면에 간병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처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이름으로 특별한 자격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개고기 역시 식육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이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이후 일용직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185만원 이상 이 되면,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영업 양수도 당시에 해당 데이터나 기록 등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은 점,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법상 영업 양수도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살펴 착오, 기망에 따른 민법상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